민사법 & 노동법 분쟁 실전 가이드 –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법무사 찾는 법

민사법 채무, 계약 분쟁, 손해배상 & 노동법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법무사 찾는 방법 및 분야별 전문가 정보 (2)

⚖️ 민사법 – 세부 분야별 설명 및 대응 요령

1. ✅ 채무 관련 분쟁

❖ 대표 사례

•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금전 대여)
• 외상 대금 미지급
•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문제
• 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

❖ 해결 방법

단계 설명

1. 내용증명 발송	정식으로 변제 요구하는 서면 통지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간단히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채권자가 신청)
3.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정식 소송 가능
4. 강제집행 신청	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2. 📄 계약 분쟁

❖ 대표 사례

• 계약 불이행 (물품 미납, 서비스 미제공)
• 계약 해지 또는 파기
• 부동산 계약(매매, 임대차 등) 관련 분쟁
• 계약 조건 해석의 다툼

❖ 대응 방법

조치 설명

계약서 확인	명시된 조건, 기한, 손해배상 조항 등 검토
내용증명 또는 협의 요청	계약 위반 사실을 근거로 시정 요청
조정/중재 절차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사적 분쟁 해결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 이행 청구 가능

3. 💥 손해배상청구

❖ 대표 사례

• 교통사고, 상해 사건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 재산상 피해 (고의 또는 과실)
• 임대차 관련 손해 (건물 하자, 퇴거지연 등)

❖ 손해배상의 요건 (민법 제750조 기준)

1. 위법행위 (불법 행위 또는 계약 위반)
2. 고의 또는 과실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 존재

❖ 절차

1. 손해 발생 입증자료 확보 (진단서, 사진, 계약서 등)
2.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통보
3. 민사 소송 제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4. 판결 및 손해액 인정 → 강제집행 가능

🧾 민사사건에 필요한 자료 예시

•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기록
• CCTV, 녹취록
•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등 손해 증빙자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필요 시점

상황 전문가 필요 여부

내용증명 발송	본인 가능, 변호사 의뢰 시 설득력 ↑
지급명령	법무사도 가능, 복잡한 경우 변호사 권장
민사소송	법리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클 경우 변호사 필수
강제집행	법무사 가능, 분쟁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 전문 변호사 예시 (민사 분야)

이름 소속 특징 홈페이지

이지운 변호사	법무법인 YK	민사/형사/가사 등 종합 사건 경험	YK법무법인 이지운
황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민사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hshlawyer.com
법무법인 이루	서울	다양한 민사·형사 소송 경험	이루 법무법인

노동법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법무사 찾는 방법 및 분야별 전문가 정보

⚖️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

1. 부당해고

✅ 부당해고의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해고를 말합니다.(daeryunlaw-labor.com)

📌 대응 절차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daeryunlaw-compensation.com)

2. 임금 체불

✅ 임금 체불의 정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dowonhr.com)

📌 대응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 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daeryunlaw-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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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변호사 및 노무법인 정보

이름 / 기관 주요 활동 분야 연락처 소재지 특징 및 경력

법무법인 인사이트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노동 사건	☎ 02-6743-1417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하며,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노무법인 도원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	☎ 02-2038-3355	서울	임금 체불 및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이든	부당해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홈페이지	서울	사측 및 노측의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노동 사건을 수행하며, 노동청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노동 사건	홈페이지	서울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노동법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기관들은 부당해고 및 임금 체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